IT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자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서비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도움을 원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영상 유포, 협박,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는 청소년 피해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를 막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020. 12. 11.자로 시행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 2) 대화 저장 기능, 3)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고, 위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보러 가기

앱이나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때는 타겟 소비자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는 연령에 맞게 앱/게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등급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 개발을 다 끝난 후에 정책을 살피는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개발 전, 내가 만드는 서비스의 유해성과 영향력을 꼼꼼히 점검하자. 앱스토어에 따라 연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마켓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필독할 것! 


연령 등급 설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기반으로 함. 

현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지만 현지 요건 관련 별도 언급은 없는 상태 

단, 메타데이터는 연령등급 상관 없이 4세 기준으로 맞춰야 함 

사용자 생성 콘텐츠 문제 시 사후 삭제 가능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포르노 콘텐츠, 실제 인물의 상품화(예: ‘외모 품평' 투표),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에 주로 사용되는 앱은 App Store에 적합하지 않으며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

앱이나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때는 타겟 소비자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는 연령에 맞게 앱/게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등급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 개발을 다 끝난 후에 정책을 살피는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개발 전, 내가 만드는 서비스의 유해성과 영향력을 꼼꼼히 점검하자. 앱스토어에 따라 연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마켓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필독할 것!


지역별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
기본적으로 구글 앱 등록 시 설문지 문항을 통한 등급 부여 

설문지 항목: 폭력적콘텐츠, 성적 행위, 비속한 표현, 규제 약물 등 

단, 추후 등급 부여 기관의 검토로 등급 변경 가능 

등급 부여 기관에서 지역 배포 앱의 “분류 거부” 가능 → 이 경우 앱/게임 배포 비허용 /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