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자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서비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도움을 원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영상 유포, 협박,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는 청소년 피해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를 막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020. 12. 11.자로 시행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 2) 대화 저장 기능, 3)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고, 위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보러 가기

앱이나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때는 타겟 소비자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는 연령에 맞게 앱/게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등급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 개발을 다 끝난 후에 정책을 살피는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개발 전, 내가 만드는 서비스의 유해성과 영향력을 꼼꼼히 점검하자. 앱스토어에 따라 연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마켓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필독할 것!


애플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어린이 보호 조치를 심사 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arental Gate 요구사항을 신설, 어린이용 앱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연령 등급 정책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세요.


  •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있는 앱은 부적절한 자료 게시에 대한 필터링 기능, 모욕적인 콘텐츠에 대한 보고/응대 매커니즘, 폭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차단 기능, 개발자 연락처 정보 게시 등을 갖춰야 함 (관련 가이드 번호: 1.2)
  •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포르노 콘텐츠, 실제 인물의 상품화(예: ‘외모 품평' 투표),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에 주로 사용되는 앱은 App Store에 적합하지 않으며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 (관련 가이드 번호: 1.2)
  • 연령 등급 설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기반으로 함(관련 가이드 번호: 2.3.6)
  • 단, 메타데이터는 연령등급 상관 없이 4세 기준으로 맞춰야 함 (관련 가이드 번호: 2.3.8)
  •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개발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관련 가이드: 5.)


※ 스토어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애플의 App Store 심사 지침을 참고하세요.

App Store 심사 지침 바로 가기

Parental Gate 요구사항 바로 가기

앱이나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때는 타겟 소비자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는 연령에 맞게 앱/게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등급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 개발을 다 끝난 후에 정책을 살피는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개발 전, 내가 만드는 서비스의 유해성과 영향력을 꼼꼼히 점검하자. 앱스토어에 따라 연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마켓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필독할 것!

구글은 앱 출시 국가별 등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구글 Family  정책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앱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정책 주요 사항은 아래와 링크를 참고하세요.


  • 앱 등록 시 설문지 문항을통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단, 추후 등급 부여 기관의 검토로 등급 변경 가능
    • 설문지 항목: 폭력적콘텐츠, 성적 행위, 비속한 표현, 규제 약물 등
  • 등급 부여 기관에서 지역 배포 앱의 “분류 거부” 가능 → 이 경우 앱/게임 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
  • 앱의 타겟 및 등급 정보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앱이 삭제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앱의 타겟 대상에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 앱 등록 및 업데이트 시 사전 심사 과정이 진행되며, Family 정책을 준수해야 함
  • Family 정책 대상 앱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 구글 플레이 인증 광고 SDK만 사용 가능
  • 앱에서 호출하는 모든 API, SDK를 포함해 앱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및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스토어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애플의 App Store 심사 지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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