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성가족부는 2020년 9월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통하는
일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습니다.⚡️ 
(2020. 12.11 시행) 

✔️ 실명 인증∙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 대화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 환경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문제에
서비스 개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청소년은 어떤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 

💡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 두 분이 알려드립니다! 💪 


🔎' Women do IT'는 십대 여성 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여성 개발자 모임입니다😀 
https://teen-it.kr #랜덤채팅 #성착취 #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성범죄 OUT 2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해자 처벌 강화, 신상공개 확대 등 법, 수사, 기술, 의료,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사회 전반의 제도에 던지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다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 김영미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IT기술과 함께 계속 진화합니다. 낡은 방패로 새로운 무기를 막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됩니다" - 이남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아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장형윤 정신과전문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
"지금 세대의 어린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남녀 공통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박사방' 만의 문제라고 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 바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파헤쳐왔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당연히 터질 게 터진 거죠.”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온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구나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성착취가 허락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사회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진경 대표와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Nth_room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만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장 많다는데요. 조 대표는 “(성착취를 당한 아이들은) ‘사진을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성범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같은 문의는 많지 않다”라면서 “그게 바로 현행법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에게서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을 들어보았다. #n번방 #박사 #조주빈

십대여성인권센터 전화 010-3232-1318, 02-6348-1318 / 2633-1318 
카톡/라인 cybersatto 

“너도 처벌 받아, 알지?”

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8조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기(제38조제2항)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의무 부여.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 의무(안 제38조).

  •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 명시(안 제4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7조의2 신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은 2019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